만 나이 법사위 통과 우리모두 2살 젊어 져요.

안녕하세요 피지오 파더입니다.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 공약사항이었던 '만 나이' 관련법이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는 소식을 전달하려고 해요. 

어제 국회 법사위는 어제 법안소위에서 사법과 행정 분야의 나이 기준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민법과 행정 기본법 법률안을 의결했답니다. 만약 이 법안이 최종 통과된다면 내년부터 최대 두살까지 우리 전부 어려진답니다.

지난 4월 1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따라 법적/사회적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죠? 이후 드디어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 나이'관련법이 어제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었어요.

 

항상 외국 친구들이랑 나이 이야기할 때 뭔가 좀 많이 보이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었는데.... 앞으로는 법적, 

그렇다면 기존 나이제도는 어떤 문제점이 있었을까요?

 

기존 한국에서 사용하는 나이라는 개념을 설명하는 방법은 3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세는 나이 : 출생일부터 1살인 한국식 나이

​둘째는  만 나이 : 출생일 기준 0살인 국제통용 기준

​셋째는 연 나이 :특정한 나이가 되는 해인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수

 

지금까지는 국내에선 태어나자마자 한 살로 계산하는 '한국식 나이'와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는 '연 나이', 0살부터 시작해 1년이 지나면 한 살 더 먹는 '만 나이'가 혼용돼 왔습니다.

이 때문에 90년생 12월 31일생인 사람은 '한국식 나이'로는 29살, '연 나이'로는 28살, '만 나이'로는 27살로 나이 차가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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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나이 계산법은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 방법이 다름으로 인해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반경에서 불편한 점이 있었죠. 특히 행정 서비스 이용, 계약 시 혼선이 발생해 많은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해왔습니다.

현행법에서도 민법에선 만 나이를 원칙으로 하지만, 청소년 보호법과 병역법 등에선 연 나이를 써 혼란이 가중되었죠. 

 

​이로인해 이번 만 나이 도입 방안은 이러한 여러가지 사회적 문화적 혼선과 불편을 줄여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절약하기위한 위한 조치인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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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표준도 '만 나이'를 사용하니 이를 국제 표준으로 통일한다면 일상과 민·행정법상 혼란과 어려움이 줄어들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 완벽하게 통과된 것은 아니에요. 이번 개정안이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공포 6개월 뒤부터 '만 나이' 사용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아요.

우리 모두 2살 어려지는 만 나이 계산법 법안 통과를 기다려 보자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