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달라지는 것들.. 알면 돈벌어가는 내용들..

피지오 파더 2022. 12. 6. 14:09

안녕하세 피지오 파더입니다. 오늘은 2023년 우리 일상에서 달라지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주제로 포스팅하려고 해요 알면 좋은 상식부터 우리 가계에 도움이 되는 금전적인 것들까지 싹~망라하여 정리해보았습니다.

무엇보다 내년부터는 만 0세 아동의 경우 월 70만 원의 수당을 받게 됩니다. 출산 예정이신 분들 축하해요. 그리고 만 1세 아동을 둔 부모도 월 35만 원의 수당을 받게 된답니다. 그리고 2024년부터는 만0세는 월 100만 원, 만 1세는 월 50만 원으로 크게 지원이 증가할 예정이 이라고 해요. 저출산 시대에 출산 장려정책이라고 하네요. 이러한 출산장려 관련 예산 규모는 1조6000여억원대라고하니 어마어마하죠? 그만큼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리고 자립 청년을 위한 제도와 고독사 등을 지원하는 예산도 늘었습니다. 요즘 이것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잖아요. 보육원을 떠난 자립준비 청년 준비수당이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된답니다.

내년부터 신설되는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소득 6000만 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만 19~34세를 청년을 대상으로 시행됩니다. 정부가 추가 기여금을 배정하는 형태로 운영된다니 꼭 혜택 받으셔야겠죠? 이는 월 40만~70만 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납입금에 비례해 최대 6%의 기여금을 덧붙여 주고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고 하니 더블 혜택이네요. 그리고 2023년부터 증권거래세가 0.03%로 변경됩니다.

2. 최저임금 인상

내년 최저임금이 인상되었습니다. 2022년을 기준으로 최저시급대로 하루 8시간, 주 5일의 근로를 하였을 경우 191만 원주휴수당, 보너스 등은 제외된 수치입니다. 2022년 대비 5%가 인상되어 2023 최저시급은 9,620원으로 상향되었고요 이를 최저임금 월급으로 따졌을 때는 무려 200만 원이나 된답니다.

3. 군인 월급 인상

병사 월급 정부 지원금 포함 봉급이 인상됩니다. 각 계급별 인상액과 예상 급액은 다음과 같아요.

기존 병장 월급 68만 원 >>>>100만 원으로 인상

내일 준비 적금의 정부 지원금 14만 >>>> 30만 원으로 인상

병장 월급이 정부 지원금 포함 " 82만 원 >>>> 총 130만 원으로 인상

상병 월급은 61만 200원>>>>80만 원

일병 55만 2천100원 >>>>68만 원

이병 51만 100원 >>>> 60만 원

요즘 군대 적금 군대 적금이라는 말도 생겼는데 진짜 군생활할만하겠어요. 전역할 때 중고 소나타 한대 뽑겠는데요? 

4. 공공 분양주택 분양

청년 원가 주택 등 34만 호 공급 (23년 ~ 27년)이 예정되어 있어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향후 5년간 50만 호 공공주택 공급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네요. 그리고 특히 지하철 & GTX 등 역세권 인근 중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청년층에게 청년 원가 주택 등 34만 호 공급과 미혼 청년 (19~39세) 특별공급 신설하여 혜택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청년 전용 모기지 지원으로 한도는 5억 원 (LTV 최대 80%)까지 금리는 1.9 ~ 3.0% 만기 40년이라고 하니 대상자들은 자신의 경제적 상황 고려해서 한번 도전해 볼만 하겠어요.

5.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으로 표시

기존의 유통기한이라는 표시를 소비기한으로 변경 표시된다고 합니다. 이 표시기한은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시, 섭취하여도 이상 없는 기한을 의미한다고 하네요. 이를 통해 소비 가능한 식품들이 폐기되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낮추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를 계기로 국제기준에 맞는 식품제도로의 한걸음 도약하는 계기가 되겠어요.

기존 유통기한이라는 의미가 제품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을 의미해요. 하지만 우유 등 냉장보관기준의 개선이 필요한 품목들은 준비할 수 있도록 준비 기한을추가로 부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6. 대학교 입학금 폐지

2023년부터 입학금 전면 폐지된답니다. 국공립대 이미 2018년부터 입학금 폐지되었죠? 하지만 사립대 18~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 계획을 세웠고 그 마지노선이 올 해가 끝이에요.

이 입학금 폐지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 상임위 통과로 대학의 입학금 징수에 대한 제한 근거 마련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2023년부터 모든 대학 입학금 없어질 예정이라고 하니 학부님들의 걱정을 좀 덜어 드리게 되었어요.

하지만 2023년도 입학자부터 적용되고 대학원은 제외된다는 점 참고하세요.

7. 모든 오토바이의 보험 가입이 의무화

내년부터 모든 오토바이 보험가입이 의무화된답니다. 의무보험 가입 명령을 받은 지 1년이 지난 무보험 차량은 지자체가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가 운행하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오토바이 운전자는 교통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과는 별도로 보험 미가입에 따른 형사처벌도 받게 되니 오토바이 운전자라면 무조건 책임보험 가입 후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8. 4인 가구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 인상

2023년 4인 가구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이 154만 원에서 162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그리고 국민 취업제도의 구직촉진수당(월 50만)은 부양가족 한 명당 10만 원이 추가 지원이 되고, 장애수당은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인상되며, 부모 급여의 경우 0세 70만 원, 1세 35만 원이 지원됩니다.

9. 인터넷 익스플로러 역사 속으로 사라짐

올해 6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익스플로러에 대한 기술을 이미 지원 종료했습니다. 내년 8월부터 모든 윈도에서 인터넷 익스플로러 지원을 중단하며, 27년 만에역사 속으로 퇴장하게 된다고 합니다

10. 고교학점제

고등학생이 적성에 따라 대학교처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일부 과목은 필수 이수) 총 192학점 이수 시 졸업 가능해요. 그리고 내년 서울 및 광역시부터 시행 후 25년까지 전국 도입 예정이라고 하네요.

11. 1종 자동 면허

2023년 상반기 안 도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7년 무사고 인 2종 자동 면허 소지에 한해 별도 신청 시 시험 없이 1종 자동 면허로 갱신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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